이 국감 자료는 ‘삼성전자 내부 문건’이라는 문서를 인용하며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 가격을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전혀 다른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지만, 이 문건에서 ‘소비자 가격’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출고 가격에서 이통사가 운영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문건은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최대 보조금을 적용 받을 경우, 제품 구입 최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국감 자료는 ‘소비자 가격’이 제조사의 공급가에 대리점 마진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네트(net)가격’이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거 대리점에서 ‘공짜폰’으로 살 수 있었던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0원’으로 표기될 것이고, 대리점 마진을 감안할 경우 네트가격은 마이너스로 표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0원 혹은 마이너스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네트가격이 ‘통상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이라는 설명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네트가격은 가격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업계의 용어일 뿐 제품 공급가와는 무관합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출고가격은 재료비, 생산비, 개발비 등을 고려하고 국가별, 통신사별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월 통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전화 사업 특성상 보조금이 적용되면서 실제 소비자 구매가격에 변화가 생기는 구조임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이 국감자료는 제조사와 제품 간 비교가 아닌 전체 평균 가격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고가·고사양 제품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내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가 미국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제조사 출고가격은 국내외 동일 수준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회사 출고가격은 국내가 87만 원(32GB 메모리), 미국이 87만6000원(AT&T 825.99달러, 32GB 메모리), 중국 78만9000원(차이나 유니콤 5399위안, 16GB 메모리) 등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체감하는 약정가격을 보면, 각국 이동전화 회사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국내의 경우 2년 약정 가격이 79만6000원인 데 비해 미국의 경우 32만 원 선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3의 경우에도 국내 출고가는 106만 원인 데 비해 미국 93만 원(스프린트 867.99달러), 중국 106만 원(차이나 유니콤 5999위안), 프랑스 109만 원(FT 750유로) 등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부가세, 사양 등 고려 안 한 평면 비교

국감 자료에서는 “갤럭시 노트4의 국내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미국 내 출고가 825.99달러에 비해 약 8만 원 가량 비쌌다”고 했으나, 이는 국내 출고가의 경우 부가세를 반영한 반면 미국 출고가는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임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한 것입니다.

양국 모두 같은 조건으로 부가세를 반영한 이후 가격을 비교하면, 노트4의 국내 판매가격은 95만7000원, 미국(AT&T) 판매가격은 95만4000원으로 사실상 동등한 수준입니다.

국감 자료는 또 “갤럭시 S5의 국내 출고가는 86만6000원으로 미국 내 출고가 649.99달러(약68만9964원)보다 약 17만 원 비쌌다”고 했으나, 이 또한 부가세와 제품 사양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비교입니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 S5의 국내 출시가격은 86만6000원이지만, 이는 32GB 메모리와 추가 배터리, 충전기, 지상파 DMB 기능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출고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면 74만248원으로 국내 출고가 대비 12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나, 메모리가 16GB로 국내 제품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 DMB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