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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 &#8211; Samsung Newsroom Kore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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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문가 칼럼] 나는 소설 ‘속죄(Atonement)’가 무섭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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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Jul 2015 11:38: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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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유석 인천지방법원 판사   문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속내 깊숙한 곳을 파헤쳐 보여주곤 한다. 문학이 보여주는 인간 세상의 민낯은 전형적이지 않다. 작가들은 뻔하고 예측 가능한 것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불가해하며, 모순 덩어리인 인간 마음의 꿈틀거림을 묘사하는 데 몰두한다. 관찰의 재료는 주로 작가 자신의 내면일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img alt="전문가칼럼속죄_도비라"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6665" height="380"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5/07/%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6%8D%EC%A3%84_%EB%8F%84%EB%B9%84%EB%9D%BC.jpg" width="849" />
</p>
<p style="text-align: right">
	<strong>문유석 인천지방법원 판사</strong>
</p>
<hr />
<p>
	 
</p>
<p>
	문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속내 깊숙한 곳을 파헤쳐 보여주곤 한다. 문학이 보여주는 인간 세상의 민낯은 전형적이지 않다. 작가들은 뻔하고 예측 가능한 것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불가해하며, 모순 덩어리인 인간 마음의 꿈틀거림을 묘사하는 데 몰두한다. 관찰의 재료는 주로 작가 자신의 내면일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스쳐갔던 온갖 미묘한 감정과 충동들 말이다. 질투∙선망∙욕정∙열등감∙우월감∙증오∙살의…. 자신을 주어로 해 털어놓긴 어려운, 날것의 내면적 충동에 상상력을 더해 증폭하고 변형시키며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창조해낸다.
</p>
<p>
	 
</p>
<p>
	<span style="color: #5d0c7b;font-size: 14pt"><strong>때론 실제 팩트보다 더 '팩트 같은' 문학</strong></span>
</p>
<p>
	<img alt="전문가칼럼속죄1"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6647" height="510"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5/07/%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6%8D%EC%A3%841.jpg" width="849" />
</p>
<p>
	인간 행위를 기술하는 방식은 문학 말고도 있다. 6하 원칙이 지배하는 신문 기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방식엔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이 저지르는 사건은 결국 인간 내면의 작용인데, 기자들은 주로 외형적 행위와 그 결과에 치중한다. 반면, 내면의 동기는 돈∙욕정∙복수심 등으로 유형화해 쉽게 추정하곤 한다. 대중은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 누구에게 분노하면 되는지 결론부터 알려주길 성마르게 재촉한다. ‘즉각적이고 선명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p>
<p>
	<img alt="전문가칼럼속죄2"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6648" height="510"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5/07/%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6%8D%EC%A3%842.jpg" width="849" />
</p>
<p>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법관으로 일해온 경험에 비춰볼 때 실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 상당수는 인과관계도, 동기도, 선악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신문 기사처럼 몇 마디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냉정한 팩트(fact)의 집합’으로 보이는 신문 기사보다 ‘주관적 내면 고백 덩어리’인 것 같은 문학이 실제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을 더 잘 설명해줄 때가 잦다. 작가는 최소한 ‘나 자신’이란 실제 인간의 심층적 내면 세계를 관찰해 쓰기 때문이다(물론 좋은 작가의 작품에 해당하는 얘기다).
</p>
<p>
	영국 작가 이언 매큐언(Ian R. McEwan)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작가다. 그의 2001년 작품 ‘속죄(Atonement)’는 키이라 나이틀리,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 영화 ‘어톤먼트’(2007)의 원작으로도 유명하다. 진실과 오해, 속죄, 문학의 본질 등 여러 실타래를 촘촘히 짜 넣은 작품이지만 직업병(?)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재판의 오류 가능성’이란 측면에 주목하며 읽었다. <strong>(이제부턴 소설 내용이 상세히 나오니 스포일러가 달갑잖은 분이라면 주의하시길 바란다.)</strong>
</p>
<p>
	 
</p>
<p>
	<span style="color: #5d0c7b;font-size: 14pt"><strong>그날 밤, 롤라를 겁탈한 남자는 누구였을까?</strong></span>
</p>
<p>
	1930년대 중반의 영국, 어느 날 밤 저택 정원 풀밭에서 15세 소녀 ‘롤라’가 누군가에게 강간 당한다. 유일한 목격자는 롤라의 사촌인 13세 소녀 ‘브리오니’. 브리오니가 나타나자, 강간범은 서둘러 도망쳤다. 브리오니는 롤라에게 다가가 범인이 누구였는지 묻지만 롤라는 망설이며 대답하지 못하다가 “손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브리오니는 당시 주변이 어둡긴 했지만 가정부 아들 ‘로비’가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주변 어른들과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강간 현장에서 로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결국 로비는 체포돼 재판을 받고 투옥된다.
</p>
<p>
	<img loading="lazy" alt="전문가칼럼속죄3"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6649" height="510"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5/07/%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6%8D%EC%A3%843.jpg" width="849" />
</p>
<p>
	어른들과 경찰은 브리오니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브리오니와 로비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고, 거짓 증언을 할 만한 원한 관계도 없었다. 브리오니는 비록 어리지만 작가를 꿈꾸는, 관찰력 있고 똑똑한 소녀였다. 결정적으로 (매우 간접적이긴 하지만) 로비의 성향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제시했다. 로비가 브리오니의 언니 ‘세실리아’에게 보낸 편지가 그것. 노골적이며 외설적인 성희롱 메시지로 가득한 편지는 어쩐지 수상했다. 심지어 둘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p>
<p>
	DNA 검사법이 개발되기 훨씬 전인 1930년대, ‘목격자 브리오니’의 진술은 로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브리오니가 말한 것과 달랐다. 롤라를 강간한 건 당시 저택에 손님으로 와 있던 청년사업가 ‘마셜’이었다. 게다가 마셜은 강간 이전에도 롤라에게 접근, 성적(性的) 행동을 시도했다. 당시 롤라의 팔에 상처가 났고 마셜 얼굴에도 할퀸 자국이 남았지만 롤라는 무슨 이유에선지 “동생들이 낸 상처”라고 둘러대며 마셜을 보호했다. 친척 집에 얹혀 지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허영심이 많았던 롤라는 몇 년 후 마셜과 결혼한다. 마셜에게 당한 강간으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 큰 부자였던 마셜에게 품어온 호감 때문에 브리오니의 거짓 증언에 눈 감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p>
<p>
	한편, 브리오니가 로비를 범인으로 단정한 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세실리아가 로비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분수대에 뛰어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게 시작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로비가 “언니에게 전해주라”며 건넨 편지를 몰래 뜯어봤을 때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뻔뻔하며 외설적인 문구가 쓰여 있는 걸 보고 경악하기도 했다. 저녁 땐 서재 구석에서 언니를 덮치며 ‘공격’을 가하다 브리오니에게 들키자 황급히 그만두는 로비의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했다.
</p>
<p>
	 
</p>
<p>
	<span style="color: #5d0c7b;font-size: 14pt"><strong>아무런 악의 없이 타인의 삶을 파멸시키다</strong></span>
</p>
<p>
	1930년대의 보수적 영국 사회를 살아가던 브리오니의 머릿속에 로비는 ‘위험한 변태성욕자’ 그 자체였다. 가뜩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에서 브리오니는 롤라가 강간 당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 로비와 마셜은 둘 다 키가 컸다. 브리오니가 실제로 목격한 건 ‘어둠 속에서 키 큰 남자가 일어나 도망가는 모습’뿐이었다. 하지만 ‘13세 소녀의 선입견’에 ‘예비 작가다운 상상력’이 뒤섞이는 순간, 도망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비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실제 재판을 해보면 성인들조차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p>
<p>
	<img loading="lazy" alt="전문가칼럼속죄4"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6650" height="510"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5/07/%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6%8D%EC%A3%844.jpg" width="849" />
</p>
<p>
	브리오니는 단 하나, 어른들의 미묘한 성(性)과 연애 감정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 사실 세실리아와 로비는 시쳇말로 ‘썸(some)’을 타는 중이었다. 서로의 육체에 끌리는 미묘한 성적 긴장감 속에서 ‘밀당’도 하고 충동적 실수도 하던 와중이었는데, 그 광경을 브리오니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해할 도리 없는 브리오니는 아무런 악의 없이, 순진한 소녀의 눈으로, 언니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맘에 젊은 연인들을 지옥에 빠뜨렸다.
</p>
<p>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건 악인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론 선한 보통 사람이, 어떤 악의도 없이, 아니 오히려 정의감으로 용기 있게 나서서 무고한 타인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기도 한다.
</p>
<p>
	‘속죄’가 보여주는 인간 인식의 한계는 비단 브리오니에게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로비는 브리오니가 비뚤어진 짝사랑과 세실리아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자신을 무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브리오니가 로비에게 풋사랑을 고백하며 엉뚱한 짓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리오니의 시점에서 서술된 부분을 보면 브리오니는 이미 그 감정을 잊은 지 오래다. 브리오니에게 당시 일은 ‘변덕스러운 소녀의 한때 감정’이었을 뿐이다. 
</p>
<p>
	<img loading="lazy" alt="전문가칼럼속죄5"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6651" height="510"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5/07/%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6%8D%EC%A3%845.jpg" width="849" />
</p>
<p>
	하지만 로비에겐 자신이 겪고 있는 부조리와 관련,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기억 한편에 묻혀 있던 해프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강간 사건의 진범을 자신만의 선입견에 기초해 단정 짓기에 이르렀다. ‘인텔리’인 자신과 달리 육체 노동에 종사하며 저택의 소녀들을 힐끔거리던 일꾼 ‘대니’가 범인이라고 말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설명을 쉽게 실제 사실로 확신하곤 한다.)
</p>
<p>
	 
</p>
<p>
	<span style="color: #5d0c7b;font-size: 14pt"><strong>'슬플 정도로 불완전한' 인간의 인식능력</strong></span>
</p>
<p>
	<img loading="lazy" alt="전문가칼럼속죄6"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236652" height="510"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5/07/%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6%8D%EC%A3%846.jpg" width="849" /><br />
	오판 사례를 연구한 책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김상준, 경인문화사)엔 사무엘 그로스(Samuel R. Gross) 미국 미시건대 로스쿨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2년 발표한 미국의 오판 사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성인 성폭력 사건에서 오판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은 ‘목격자(피해자 포함)의 오인 지목’(81%)이다. 예를 들어 1985년 흑인 로날드 코튼(Ronald Cotton)이 백인 여성 제니퍼 톰슨(Jennifer Thompson)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톰슨은 확신에 차 코튼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강간 당하는 순간에도 ‘나중에 꼭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강간범을 세밀하게 관찰한 덕택이었다. 그런데 1995년 DNA 검사 결과, 코튼 아닌 다른 흑인이 진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이처럼 슬플 정도로 불완전하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재판제도는 상당 부분 그 불완전한 인간 기억에 의지하고 있다.
</p>
<p>
	바로 그 때문에 ‘속죄’는 법관에게 참 무서운 소설이다. 재판을 할 때마다 ‘나중에 속죄해야 할 일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진실을 새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p>
<p>
	<span style="font-size:12px">※ 이 칼럼은 전문가 필진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span></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휴대폰 속의 개인변호사, 갤럭시 어플 ‘로앤비 법률정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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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2 Jan 2011 01:3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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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러분은 법률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법률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적고, 책이나 TV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적은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법률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앤비 법률정보'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로앤비 법률정보를 다운받자 로앤비 법률정보는 안드로이드용과 T옴니아용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img loading="lazy" alt="로앤비 법률 정보_android GALAXY S 어플리케이션 체험기, 스토리 텔러들이 유익하고 실용적인 추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고 활용사례등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체험 수기로 생활정보, 일정관리, SNS, 미디어, 금융 등 편리한 나만의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해보세요! "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75" height="20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어플리22.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여러분은 법률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법률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적고, 책이나 TV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적은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법률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앤비 법률정보'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로앤비 법률정보를 다운받자</span></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img loading="lazy" alt="로앤비 법률정보" class="size-full wp-image-103159 alignleft" height="205"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1-18.jpg" width="340" />로앤비 법률정보는 안드로이드용과 T옴니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span></span><a href="http://www.tstore.co.kr/" target="_blank" title="[http://www.tstore.co.kr/ ]로 이동합니다."><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티스토어</span></span></a><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 되셨으면 로앤비 법률정보를 실행해 볼까요?</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br class="none"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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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class="none"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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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로앤비 법률정보의 구성</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class="none" /><br />
	<img loading="lazy" alt="로앤비 법률 정보 구성 목록"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60"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2-14.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로앤비 법률정보 어플에 접속을 하면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컨텐츠를 살펴볼까요?</span></span></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 현행법령</span></strong> – 대한민국 현행법령 4,700여 개 전체</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trong></span></span> 판례</span></strong> – 대법원,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전체 공간판례의 본문제공</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trong></span></span> 법조인</span></strong> – 판사,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물 정보</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trong></span></span> 법조기관 안내</span></strong> – 지역별 법원, 검찰청 등 법조기간 전화번호 안내와 관할검색</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trong></span></span> 법률용어</span></strong> – 약 6,700여건의 법률용어 해설</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trong></span></span> 생활법률사례</span></strong> – 임대차, 이혼, 민사소송 등 일반인의 생활법률과 관련 QnA사례</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pan><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trong></span></span> 소송절차가이드 </span></strong>– 민사소송, 형사소송, 고소고발 관련 절차 및 해설</span></span>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위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앤비 법률정보는 단순하게 법전의 내용 만을 옮겨 놓은 어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알 수 있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어플로, 현행법령은 물론이고, 법률용어도 검색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법률 사례를 모아서 자신에게 적합한 사례를 적용이 가능한 것도 로앤비 법률정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현행법령을 찾아라</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class="none" /><br />
	<img loading="lazy" alt="현행법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class="alignnone  wp-image-103161"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3-15.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로앤비 법률정보에 나와있는 <strong>현행법령</strong>에 대한 글입니다. <strong>교통사고특례법</strong>에 대한 글이 올라와있는데요. 요즘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한 뉴스들이 인터넷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법률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더욱 자세한 내용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더욱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법률용어? 모르면 찾아보자</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class="none" /><br />
	<img loading="lazy" alt="법률 용어, 인기법률 용어" class="alignnone  wp-image-103162" height="381"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4-15.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법률용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아는 지식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어의 경우에는 조금만 알아도 그 법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경우엔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 로앤비 법률정보로 꼭 찾아봅니다.</span></span>
</p>
<p>
	<img loading="lazy" alt="법률용어, 공소시효"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63"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6-14.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법률용어의 경우 영어표현까지 되어 있어서 나름 유용한 카테고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용어는 알아두면 실제로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생활 속 법률사례</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class="none" /><br />
	<img loading="lazy" alt="생활법률 사례해설" class="alignnone  wp-image-103164"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7-13.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로앤비 법률정보의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봤으면 하는 항목은 바로 <strong>생활법률 사례해설</strong>입니다. 저작권부터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생활 속 사례를 다루고 있어서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도 당사자간에 감정을 상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span></span>
</p>
<p>
	<img loading="lazy" alt="생활법률 사례 검색결과 총 64건" class="alignnone  wp-image-103165"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8-11.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생활법률 사례의 경우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을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활법률 사례해설의 경우 로딩이 조금 늦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우리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소송준비? 어떻게 하지?</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class="none" /><br />
	<img loading="lazy" alt="소송절차 가이드"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66"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10-16.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우리가 생활 속에서 피치 못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로앤비 법률정보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로앤비 법률정보에는 소송절차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여러 법률문제의 절차를 당황하기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span></span></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img loading="lazy" alt="민사소송 절차도"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67"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11-13.jpg" width="680" /></span></span>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또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아서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법조인과 법조기관 찾아보기</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class="none" /><br />
	<img loading="lazy" alt="법조인 찾기"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68"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12-14.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저는 법조인 찾기 기능과 법조기관 찾기 카테고리를 보면서 어플의 전문화와 다양성에 대해 무척 놀라기도 했습니다. 법원부터 등기소까지 법률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련 홈페이지와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이 어플만 있다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pan></span>
</p>
<p>
	<img loading="lazy" alt="법조인 검색 결과"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69"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13-13.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법조인 검색에 법조인 분의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메일과 홈페이지까지 함께 적혀 있어서 필요 시에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span></span>
</p>
<p>
	<img loading="lazy" alt="법조기관안내"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71" height="38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14-15.jpg" width="68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기관을 찾는 카테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기관을 선택하고 지역을 검색하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기관의 연락처와 함께 홈페이지 등 자세한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카테고리였습니다.</span></span>
</p>
<p>
	<br class="none" /><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양한 부가기능을 살펴보자</span></span></span></span></strong></span></span><br class="none" /><br />
	<img loading="lazy" alt="환경설정"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72" height="416"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16-13.jpg" width="740" />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이외에도 로앤비 법률정보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가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span></span>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 법령명ㅣ법률용어명 검색기능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이전ㅣ다음 조문 이동기능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인기법령ㅣ법률용어 리스트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법령-법령 간 하이퍼링크 기능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법률용어-법령 간 하이퍼링크 기능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한번 열람한 법령 및 법률용어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는 곳에서 재열람가능</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법령조문, 법률용어의 메일 보내기 기능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판례 사건번호, 사건명,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별 검색결과 제공</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판례-관련법령간, 판례-관련판례간 하이퍼링크 기능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최근 조회한 자료 리스트 지원</span></span><br />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8pt"><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6.0.1/72x72/25b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span></span></span> 본문 글자크기 조절 기능 지원</span></span>
</p>
<p>
	<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style="font-size: 10pt">일상생활 중에 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 어플을 통하여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왠지 개인 변호사를 스마트폰에 넣어둔 것처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플 점수는 별 5점 만점에 4점을 주고 싶네요. 여러분도 꼭 한 번 다운 받아서 생활법률의 달인이 되어보세요.</span></span>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
	<img loading="lazy" alt="갤럭시s 어플리케이션 체험기 삼성전자 스토리텔러가 전하는 추천 어플리케이션 생생정보"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03173" height="144"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down13.jpg" width="680" /> <img loading="lazy" alt="문경연" class="wp-image-103174 aligncenter" height="112" src="https://img.kr.news.samsung.com/kr/wp-content/uploads/2011/01/moon_ky1.jpg" width="650" />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 본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개인적인 것으로 삼성전자의 입장, 전략 또는 의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span></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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