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앉아서도 세계 각국의 주요 스포츠를 모두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나같은 축구 마니아에겐 엄청난 축복이다. 내 경우 특히 박력 넘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즐겨 본다.

‘승승장구’ EPL vs. ‘지지부진’ 본인방

독일 분데스리가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비교했을 때 EPL엔 유독 외국인 선수가 많다. 지역(잉글랜드) 리그인데도 20개 팀이나 활동 중인 점, 심지어 세계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물론 최근엔 분데스리가에 다소 밀리는 감이 없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비결이 뭘까?’ 10여 년 전 박지성 선수가 처음 EPL에 진출했을 당시 주말마다 그의 경기를 관람하며 생각했다. 의문은 2년쯤 후에야 비로소 풀렸다.

EPL의 성공 요인을 짚기 전 먼저 살펴볼 분야가 있다. 바로 일본 기단, 다시 말해 바둑계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국내 젊은 바둑 지망생이 대거 일본 유학길에 나섰다. 당시만 해도 일본 바둑계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바둑계 풍경은 그때와 사뭇 다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점차 힘을 잃어갔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다. 2000년대 들어선 한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를 이어갔고, 최근 그 주도권은 막강한 인구를 앞세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때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일본의 몰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기성·명인·본인방은 ‘일본 3대 기전’으로 꼽힌다. 그중 3위인 본인방은 우승 상금이 여느 세계 기전의 곱절에 이를 정도여서 순위는 낮지만 가히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본인방은 출전 자격을 ‘일본 기원 소속 기사’로 한정 짓고 있다. 그 결과, 본인방은 최고의 기력을 유지하기는커녕 일본 기단이 힘을 잃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다시 EPL 얘기다. EPL은 영국 홈네이션스(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중 하나인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지역 리그다. 잉글랜드 지역 인구는 5000만 명이 채 안 되지만 ‘축구 종가’답게 독일보다 더 많은 팀을 보유하고 있다. EPL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엔 ‘적극적 시장 개방’이 있다. 실제로 EPL은 1개 팀당 뛸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시대착오적인 ‘순혈주의’ 사고로 본인방을 지키려다 결국 변방으로 전락해버린 일본 기단과는 대조적이다.

“거지 같은 경쟁 이겨내야 거지꼴 면한다”

EPL과 본인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방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조직은 서서히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 안팎으로 ‘새로운 피’를 끊임없이 수혈하는 조직은 그 세(勢)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물론 개방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경쟁력은 바로 그 경쟁을 통해 자란다.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 상황을 꺼린다. 하지만 다가오는 경쟁을 무조건 피하려 한다면 결국 경쟁자에게 늘 눌려 사는 처지에 머무르게 된다. 역사가, 시장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경쟁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생을 이겨낸다면 어느덧 한층 배가된 자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경쟁은 거지 같지만 경쟁하지 않으면 거지처럼 살게 된다.” 예전에 한 선배에게 들은 후 크게 공감해 시장경제의 특징을 강의하며 종종 쓰는 말이다. 국내 시장에도 경쟁 상황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와 영업시간 제한, 휴대전화 보조금 제한, 도서정가제 등이 대표적 예다. 이 같은 규제는 소비자의 후생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종국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킨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생겨난 인기 영합주의적 규제는 해당 중소 상인을 보호하지도, 해당 산업을 되살리지도 못한 채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한국에 도입된 건 지난 2009년 11월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 휴대전화 생산 업체들은 일명 ‘피처폰’ 분야에서 당대 1위 업체였던 노키아를 물리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다 쓰나미처럼 밀려온 아이폰에 압도돼 무력하게 굴복해야 했다. 하지만 5년여가 흐른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TV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의 양대 화두는 사물인터넷, 그리고 스마트카였다. 새삼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부지런히 따라잡고 선도해온 국내 전자전기업계와 자동차업계, 그리고 전기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화학업계의 노고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곧 경쟁력

오늘날 시장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언론에서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는 한국 기업 중역의 인터뷰를 접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그러면서도 내심 ‘믿는 구석’이 있다.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힘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두려웠다면 1960년대 이후 50여 년간 우리가 이뤄낸 고속 성장은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다. 100여 개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고 싶은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의지인지도 모른다.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식민 생활 거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며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였던 한국도 해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 얘길 듣고 크게 동감하던 학생들의 눈망울을 아직 기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도전정신을 봤던 것이다. 도저히 해낼 것 같지 않았던 나라가 해낸 일을 본받고 싶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선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 경쟁은 결코 승자독식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경쟁력을 함양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 혁신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거듭한다면 누구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

경쟁 없는 시장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정치권도 ‘경쟁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제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경쟁은 낙오자를 양산하며 개방은 모두를 죽게 만든다’는 패러다임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해선 안 된다. 기업 관련 법안을 상정하거나 처리할 때도 국내 기업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쳐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방을 통한 경쟁이 가로막혔을 때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소비자다. 따라서 정치권은 결집된 이익 집단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생성에 앞장설 게 아니라 ‘미래의 유권자’인 소비자를 인식, 그들의 실질적 요구를 찾아 충족시켜주는 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 이 칼럼은 전문가 필진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굴지의 국내 대기업 CEO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왜 한국 기업들은 구글이나 애플처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내심 미국과 한국 간 문화의 차이 같은 답변을 기대했지만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법 때문이란 것이다. 미국엔 없는데 한국엔 있는 배임(背任)죄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의 설명은 이랬다.

한국 기업이 스타트업 인수에 소극적인 이유

한국 기업이 구글처럼 기술과 노하우만 있는 신생 스타트업을 1억 달러쯤 주고 인수했다고 하자.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렇게 인수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다. 주주나 시민단체가 경영자를 대상으로 배임죄라며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임무를 위배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설령 재판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검찰에 불려다니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돼버린다.

성공하면 회사의 공(功)이고 실패하면 경영자가 죄인이 돼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 누가 그처럼 위험한 일을 감행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은 인수를 하더라도 이미 검증된 사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때 검증된 기업이란 신생 스타트업과 달리 머지않아 쇠퇴할 기업이란 뜻이기도 한다.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구제할 때도 배임죄는 걸림돌이다. 계열사 중 하나가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 다른 도움을 못 받으면 이 기업은 부도가 나게 돼 있다. 이런 일을 막으려고 다른 계열사를 통해 문제의 계열사를 도와주면 경영자는 그 순간부터 배임죄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계열사 지원이 성공해 그룹이 전체적으로 정상화될 경우 문제없이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때도 배임죄는 성립한다. 도움을 준 계열사 입장에선 손해를 봐가며 다른 계열사에 이익을 준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린 경영자는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몇 년간 지루한 재판을 받았던 것 역시 성공한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의 배임죄 때문이었다.

만약 계열사 간 지원을 했는데도 결국 그룹 전체가 부도에 이르렀다면 경영자는 거의 확실하게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 1998년 김선홍 기아자동차 회장 이후 부도가 난 재벌그룹 총수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

배임죄를 피하려면 문제의 계열사를 그냥 법정관리로 넘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법적으로는 배임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부도를 인정하는 꼴이 돼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이 책임 있는 경영자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는가.

성패 여부를 떠나 타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도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주주들에게 고소당한 건 서울 한전사옥(강남구 삼성동) 부지 가격 때문이었다. 부지를 지나치게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정몽구 회장 본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당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일 수 있다. 그런데도 다른 주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가 배임죄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정몽구 회장이 비싸게 사서 문제라면 이석채 전 KT 회장은 회사 재산을 싸게 판 사실이 문제가 됐었다. KT 직원들이 회사 소유 건물을 저가 매각했다며 이 전 회장을 고소한 것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다른 유사 사례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배임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면’ 임무(任)를 위배(背)한 게 돼 배임죄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뭐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사실이다. 정상적 경영 행위를 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

정직한 경영 판단 평가는 민사재판으로 충분

우리나라 배임죄는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법 조항이다. 물론 회사 돈을 떼먹거나 거짓말을 해 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직한 경영 판단마저 “상식에 어긋난다”거나 “실패로 끝났다”고 해 형사처벌하는 건 지나치다.

대부분의 나라엔 ‘배임죄’란 죄목 자체가 없다. 배임죄목이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3개국뿐이다. 그나마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영 행위에 대해선 배임죄가 자주 적용되지 않는다.

배임죄가 없는 나라에서 경영자의 정직한 업무상 결정은 연봉 수준이나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진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설사 법정으로 간다 해도 민사 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형사처벌의 적용을 받는 건 의도적 사기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로 국한된다.

난 평소 “배임죄란 죄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주변에선 거센 반론이 쏟아진다. “배임죄마저 없다면 경영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뭐로 막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회삿돈을 떼먹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동은 배임죄가 없는 여느 나라들에서처럼 사기와 횡령 등의 죄로 다스려질 것이다. 달라지는 건 정직한 실패와 계열사 지원, 자산의 매입 매각 가격과 관련된 경영상의 결정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형사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정직한 경영 판단의 옳고 그름은 주주총회나 주식 시장의 평가에 맡기는 게 맞는다. 꼭 법정에서 따져야겠다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으로 다루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은 이미 글로벌화돼 있다. 상품의 생산과 판매도 이미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뤄진다. 이제 한국 기업과 경영자가 지켜야 하는 법도 글로벌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입법자들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 이 칼럼은 전문가 필진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