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 앉아서도 세계 각국의 주요 스포츠를 모두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나같은 축구 마니아에겐 엄청난 축복이다. 내 경우 특히 박력 넘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즐겨 본다.

‘승승장구’ EPL vs. ‘지지부진’ 본인방

독일 분데스리가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비교했을 때 EPL엔 유독 외국인 선수가 많다. 지역(잉글랜드) 리그인데도 20개 팀이나 활동 중인 점, 심지어 세계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물론 최근엔 분데스리가에 다소 밀리는 감이 없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비결이 뭘까?’ 10여 년 전 박지성 선수가 처음 EPL에 진출했을 당시 주말마다 그의 경기를 관람하며 생각했다. 의문은 2년쯤 후에야 비로소 풀렸다.

EPL의 성공 요인을 짚기 전 먼저 살펴볼 분야가 있다. 바로 일본 기단, 다시 말해 바둑계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국내 젊은 바둑 지망생이 대거 일본 유학길에 나섰다. 당시만 해도 일본 바둑계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바둑계 풍경은 그때와 사뭇 다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점차 힘을 잃어갔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다. 2000년대 들어선 한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를 이어갔고, 최근 그 주도권은 막강한 인구를 앞세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때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일본의 몰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기성·명인·본인방은 ‘일본 3대 기전’으로 꼽힌다. 그중 3위인 본인방은 우승 상금이 여느 세계 기전의 곱절에 이를 정도여서 순위는 낮지만 가히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하지만 본인방은 출전 자격을 ‘일본 기원 소속 기사’로 한정 짓고 있다. 그 결과, 본인방은 최고의 기력을 유지하기는커녕 일본 기단이 힘을 잃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다시 EPL 얘기다. EPL은 영국 홈네이션스(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중 하나인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지역 리그다. 잉글랜드 지역 인구는 5000만 명이 채 안 되지만 ‘축구 종가’답게 독일보다 더 많은 팀을 보유하고 있다. EPL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엔 ‘적극적 시장 개방’이 있다. 실제로 EPL은 1개 팀당 뛸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시대착오적인 ‘순혈주의’ 사고로 본인방을 지키려다 결국 변방으로 전락해버린 일본 기단과는 대조적이다.

“거지 같은 경쟁 이겨내야 거지꼴 면한다”

EPL과 본인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방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조직은 서서히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 안팎으로 ‘새로운 피’를 끊임없이 수혈하는 조직은 그 세(勢)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물론 개방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경쟁력은 바로 그 경쟁을 통해 자란다.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그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 상황을 꺼린다. 하지만 다가오는 경쟁을 무조건 피하려 한다면 결국 경쟁자에게 늘 눌려 사는 처지에 머무르게 된다. 역사가, 시장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경쟁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생을 이겨낸다면 어느덧 한층 배가된 자신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경쟁은 거지 같지만 경쟁하지 않으면 거지처럼 살게 된다.” 예전에 한 선배에게 들은 후 크게 공감해 시장경제의 특징을 강의하며 종종 쓰는 말이다. 국내 시장에도 경쟁 상황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와 영업시간 제한, 휴대전화 보조금 제한, 도서정가제 등이 대표적 예다. 이 같은 규제는 소비자의 후생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종국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킨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생겨난 인기 영합주의적 규제는 해당 중소 상인을 보호하지도, 해당 산업을 되살리지도 못한 채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한국에 도입된 건 지난 2009년 11월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 휴대전화 생산 업체들은 일명 ‘피처폰’ 분야에서 당대 1위 업체였던 노키아를 물리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다 쓰나미처럼 밀려온 아이폰에 압도돼 무력하게 굴복해야 했다. 하지만 5년여가 흐른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TV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5’의 양대 화두는 사물인터넷, 그리고 스마트카였다. 새삼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부지런히 따라잡고 선도해온 국내 전자전기업계와 자동차업계, 그리고 전기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화학업계의 노고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곧 경쟁력

오늘날 시장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언론에서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는 한국 기업 중역의 인터뷰를 접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그러면서도 내심 ‘믿는 구석’이 있다. 치열한 경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힘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두려웠다면 1960년대 이후 50여 년간 우리가 이뤄낸 고속 성장은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다. 100여 개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고 싶은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의지인지도 모른다.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식민 생활 거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며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였던 한국도 해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 얘길 듣고 크게 동감하던 학생들의 눈망울을 아직 기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도전정신을 봤던 것이다. 도저히 해낼 것 같지 않았던 나라가 해낸 일을 본받고 싶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선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 경쟁은 결코 승자독식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경쟁력을 함양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 혁신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거듭한다면 누구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

경쟁 없는 시장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정치권도 ‘경쟁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제에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경쟁은 낙오자를 양산하며 개방은 모두를 죽게 만든다’는 패러다임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해선 안 된다. 기업 관련 법안을 상정하거나 처리할 때도 국내 기업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쳐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방을 통한 경쟁이 가로막혔을 때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소비자다. 따라서 정치권은 결집된 이익 집단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생성에 앞장설 게 아니라 ‘미래의 유권자’인 소비자를 인식, 그들의 실질적 요구를 찾아 충족시켜주는 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 이 칼럼은 전문가 필진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1889~1976)는 언어를 가리켜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실제로 언어는 존재가 머무는 곳이며,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언어는 소통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고 복속시킨다. 인간이 언어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부린다.

납품 단가 ‘후려치니’ 하청업체 ‘죽어난다’?

정제되지 않은 분노의 용어는 오도된 정책을 낳는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 1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개정법률이 전형적 예다. 하도급법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후려치기·비틀기 등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논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징벌적 배상이 정당화되려면 가해 행위가 ‘의도적’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해당 행위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하는 의도적 가해 행위가 아닐뿐더러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사적자치(私的自治)’ 영역인 협상에 ‘정당과 부당’의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납품업체 쪽 입장은 간명하다. “납품단가를 무작정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경우 이를 납품단가 책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못 하느냐”는 얘기다. 말하자면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쯤 되는 셈이다. 통상적인 ‘물가연동제’를 생각하면 언뜻 합리적 요구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흔히 ‘부품 가격은 대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품의 가치는 부품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최종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평가로부터 역산(逆算)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부품 가격을 올릴 수 있으려면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최종 소비재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최종재 소비에 따른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지불 의사를 높이지 않는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만큼 부품 가격을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최종재 수요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동시에 증가해 최종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옳은 상황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 사적자치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주장은 ‘공적 규제’로 사적자치를 대체하라는 것과 같다. 그런 논리라면 ‘최종재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납품단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납품단가 지지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납품업체는 어떤 불확실성도 짊어지지 않게 되며 기업가정신은 실종된다. 기업가정신은 “원자재를 포함한 생산 요소들을 구매해 재화를 만든 다음, 이를 소요된 비용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에게 팔 수 있음을 기민하게 판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발휘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납품단가연동제는 납품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한편에선 “납품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윤은 누가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한 납품업자가 정상치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면 반드시 그 납품업자보다 싼 가격에 부품을 납품하겠다는 경쟁업자가 나타난다. 이때 단가를 후려치는 주체는 제조업자가 아닌 ‘또 다른’ 납품업자다. 이 과정을 거쳐 납품업체엔 겨우 먹고살 만큼의 ‘쥐꼬리 이윤’만 남겨진다. 이게 진짜 정상 이윤이다. 경쟁은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며 지갑을 여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

‘골목상권 대(對) 대형마트’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말은 없다. 골목상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용어다. 상권은 골목이 아닌 ‘소비자의 발걸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골목은 장소일 뿐이다. ‘피자(pizza) 골목’은 피자집이 많이 몰려있는 골목을 의미한다. ‘골목상권’보다 ‘근린상권’이 맞는 말이다. 대형마트도 단순히 외형이 크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대형할인 양판점’ 또는 ‘대형할인 마트’로 불려야 한다. 특정 공간을 전제할 필요가 없어진 ‘해외 직접구매’나 ‘모바일상품권 판매’ 등은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2분법적 시각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 ‘의인화’하는 시각 경계해야

시장은 특정인에게 특정 재화를 사전에 할당하지 않는다. 또한 잘못된 기대와 계산에 기초한 의도는 예외 없이 처벌한다. 따라서 시장을 ‘탐욕’이나 ‘권력’과 짝지어 생각하는 건 오류다.

시장은 ‘의인화’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은 ‘탐욕적 재벌’의 전형적 예로 지적된다. 이때 가공자본은 실체가 없는 ‘유령 자본’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보자. ‘갑(甲)’이 은행에서 100원을 빌려 김밥집(A)을 개업했다. 그는 장사가 잘되자 A를 담보로 은행에서 80원을 빌려 분점(B)을 냈고, 분점 영업 역시 잘돼 B를 담보로 은행에서 60원을 빌려 제2의 분점(C)을 개업했다. 이 단계에서 갑은 C를 담보로 40원을 빌려 A에 출자한 후, 40원을 은행에 상환했다. 대중은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뿐더러 갑을 오히려 ‘수완 좋고 유능한 사업가’로 인식한다.

위 사례의 김밥집을 계열사로 치환하면 ‘A사→ B사→ C사→ A사’ 등 원(圓) 모양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다. 그 과정에서 ‘유능한 사업가’는 ‘탐욕스런 재벌’로 변한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위의 설례(說例)에서 갑이 분점을 낼 수 있었던 건 시장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장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작은 자본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지배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순환출자는 자본이 부족했던 시대에 다양한 신규 산업에 진출하면서도 자본을 절약할 수 있게 한 ‘제도적 대체재’였다. 순환출자는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일반적 기업조직(출자)의 한 형태다. ‘(가공자본으로서의)유령자본’이 아니라 ‘간접자본’이 맞는 개념이다.

시장의 권력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에서 나온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고 투자자가 자금을 대는 건 그 기업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시장 권력은 ‘경쟁력’의 다른 이름이며, 경합 관계에 있는 경쟁자를 이기지 못하면 언제라도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노키아와 소니의 몰락은 기업의 경쟁력이 ‘상수(常數)’가 아니란 진실을 엄혹하게 보여준다. 시장 권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경쟁력의 원천인 셈이다.

‘시장경제 수레바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시장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분노의 용어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허문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은 존재하지 않고 타인만 존재하는 ‘타인화’ 현상을 초래한다. 내가 일감을 따내지 못한 것은 누군가에게 일감을 몰아주었기 때문이고, 납품단가가 낮은 것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가격을 후려쳤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된다. 진위를 따질 겨를도 없이 “크고 강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고착된다.

기업은 기업생태계 속에서 존재한다.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하청과 원청 간의 중층구조가 가치사슬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도 시장생태계 안에서 ‘경쟁을 통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시장은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질서의 장(場)’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 포착의 장’이다. 분노와 증오의 용어를 제어하지 못하면 시장경제란 수레바퀴는 언젠가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 이 칼럼은 전문가 필진의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