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그 주변을 나지막이 두른 초록 산, 푸른 언덕 아래로 끝없이 나있는 평지, 벽은 희고 지붕은 빨간 집들…. 그림엽서나 광고에서 한두 번 봤음 직한 풍경을 지닌 호반도시, 스위스 추크(Zug)다. 올 초 인구 3만을 넘긴 이 소도시의 초여름은 나른한 졸음에 잠긴 듯 평온하기만 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조합’을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규정한다면 이곳이야말로 2018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다.

특명: 추크를 ‘가상화폐 특구’로 만들어라!

지난달 20일 밤(현지 시각), 추크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공연장 ‘시어터카지노추크(Theater Casino Zug)’ 스카이라운지. 100명쯤 되는 젊은이가 칵테일 잔을 든 채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체로 편안하며 깔끔한 캐주얼 차림인 이들은 하나같이 들뜬 표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릴 ‘2018 크립토밸리 블록체인 컨퍼런스(2018 Crypto Valley Blockchain Conference)’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스페셜 리포트에서도 몇 차례 소개했듯 블록체인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분산형 디지털 회계원장 기술’을 일컫는다. 특유의 알고리즘 덕에 금전 거래 등 다양한 일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과정이 엄정하고 정당하게 기록돼 보안 측면에서도 각광 받고 있다. 활용 가능 분야도 △헬스케어 △주식 투자 △운송 △특허·저작권 △온·오프라인 상거래 △기업 회계관리∙감사 △부동산 △사물인터넷 등 무궁무진하다. 특히 최근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로 다양하게 실험, 활용되고 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동전이나 지폐처럼 물질적 존재감을 갖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돈처럼 얼마든지 가치를 저장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실물화폐도 상당 부분 디지털 전산 기술로 물리적 매체를 거치지 않고 거래된다. 하지만 그것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가상 거래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실물화폐가 은행을 통해 ‘중앙집중형’으로 관리되는 데 반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분산형’으로 관리된다는 데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현대인의 시선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우리나라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이는 “(가상화폐에 기반한) 분산형 경제 패러다임이야말로 지금껏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혁명”이라고 믿는다. 그 반대편엔 가상화폐 열풍을 투자 가치 측면에서 침소봉대, 수익을 극대화할 궁리에만 골몰하는 이들이 있다. 한쪽에선 그런 태도를 “전형적 한탕주의”라며 경계하고 다른 쪽에선 “가상화폐는 현행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억압적 태도를 취한다.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일까,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국 정부의 입장도 다양하다. 대체로 민간 부문에 비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지만 일부는 꽤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원하고 나선다. 후자의 대표격인 국가가 스위스. 특히 추크는 가상화폐 개발과 정착 측면에서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26개 주(칸톤) 중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추크주 주도(州都)인 추크를 크립토밸리로 만들려는 스위스의 노력이다.

크립토밸리협회, 출범 1년 만에 5배 성장

‘가상화폐 특구’ 정도로 해석되는 크립토밸리는 언뜻 실리콘밸리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추크는 알프스산맥 북쪽 끝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골짜기(valley)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스위스에선 추크를 크립토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크립토밸리협회’란 비영리조직도 결성됐다. 2018년 7월 현재 추크에 사무실을 둔 4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크립토밸리협회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케빈 랠리(Kevin Lally) 크립토밸리협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크립토밸리협회는 추크를 기초 생태계로 삼아 글로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 활동을 조율하는 허브(hub)다. “우린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은 물론, 스위스 중앙정부나 추크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합니다. 가상화폐(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나 중견 기업 역시 우리 협회의 주요 파트너죠. 이런 소통을 거쳐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게 저희의 주된 업무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스타트업 간 열기가 치열해질수록 크립토밸리협회는 분주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2개 워킹그룹(실무작업반)으로 출발했지만 1년여 만인 지난 5월 10개 워킹그룹으로 규모가 다섯 배나 늘었다. 이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매년 크립토밸리 연례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것. 그 첫 행사가 2018 크립토밸리 블록체인 컨퍼런스였다.

당시 취재를 위해 행사장을 찾았던 오스카 윌리엄스 그루트(Oscar Williams-Grut) 비즈니스인사이더[1] 에디터는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 ‘컨센서스 2018 뉴욕’이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가상화폐 컨퍼런스죠. 은행가를 가장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는 이벤트가 마련되는가 하면, 회의가 끝날 때마다 떠들썩한 파티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회의 장소에 ‘카지노’란 이름이 붙기도 했고요. 크립토밸리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취재하러 오며 내심 ‘이번 행사도 비슷한 분위기 아닐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르더군요. 세계 각국의 천재 개발자와 선견지명 있는 기업인이 모여 ‘어떻게 하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놓고 맑은 정신과 진지한 태도로 토론을 계속하는 자리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스위스 루체른대학 응용과학부와 함께 조직된 이 회의의 참석자는 650여 명.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 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학자와 연구∙개발진, 기업(스타트업) 대표, 법률가와 정부 관리들이 연사와 발표자로 참여했다. 토론 주제도 △BIoT[2]와 공유 데이터 △가상경제의 미래 △핀테크와 가치 교환 △확장성[3]과 소액결제[4] △스마트 계약서 보안 △정체성 관리 △관련 법규 등 다양했다. 회의 도중 소개된 블록체인 기술 응용 사례만 3만 건 이상이었다.

스위스 핀테크 투자금, 11%는 가상화폐로

비록 최근 추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긴 하지만 스위스는 예부터 ‘미덥고 혁신적인 금융 국가’로서의 명성을 이어왔다. 스위스에 은행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유럽 전역에 은행 설립 붐이 일던 18세기 무렵, 스위스 상인들이 해외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앞다퉈 은행을 세우면서부터였다.

이후 20세기 전반까진 은행 업계의 격동기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은 물론, 세계 전역 은행은 전쟁의 피해를 입거나 정치적 바람을 타고 휘청거렸다. 유명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는가 하면, 새로운 은행의 등장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만은 예외였다. 나폴레옹 전쟁이 일단락된 1815년부터 영세 중립을 선언한 덕에 1∙2차 세계대전의 포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그 결과, 스위스는 유럽 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결 안정적으로 금융업을 이어갔다.

오늘날 ‘은행’은 알프스∙시계∙초콜릿과 함께 스위스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금융∙보험업에 관한 한 스위스는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과 선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최상급 핀테크 생태계’의 기반을 이미 상당 부분 갖춘 셈이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칸톤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조성한 스위스 마케팅 프로모션 기구 ‘스위스글로벌엔터프라이즈(Switzerland Global Enterprise)’에 의하면 2017년 1월 현재 190개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스위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중 60% 이상은 글로벌 B2B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가상화폐에 대한 스위스의 안목이다.

영국에서 출발한 다국적 기업활동 관련 자문 서비스 네트워크 딜로이트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스위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1억7000만 달러. 대부분이 ‘투자 관리’ 부문에 몰려 있지만 가상화폐 부문의 비중(11%)도 적지 않다. ‘저축∙신용’ 부문 투자 비중이 16%인 점, 가상화폐 관련 투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부문 투자 규모는 기존 금융 패러다임에 필적하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위 그래픽 참조>.

스위스에서도 금융의 중심은 단연 취리히다. 수도권을 포함, 총 인구가 200만에 이르는데다 쥐라∙알프스 두 산맥 사이의 비옥한 구릉지인 취리히는 게르만 유럽과 라틴 유럽 간 다리 역할을 해온 지역답게 오랜 거래와 중재의 노하우가 집적된 도시다. 이는 각종 수치로도 입증된다. 단적인 예로 유럽에서 태동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10%가 스위스에, 그중 약 절반(46%)은 취리히에 각각 몰려있다. 그리고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활동은 취리히에서 기차로 한 시간 거리인 추크에 집중돼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는 평을 듣는 가상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 모네타스(Monetas) △처리 시간이 짧고 동반 인프라가 필요 없어 특히 기대를 모으는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플랫폼 이더리움(Ethereum)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금융관리 솔루션 제공업체 콘토비스타(Contovista) △효율적 자산 관리로 이름난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플랫폼 데카르트파이낸스(Descartes Finance) 등 핀테크 분야에서 주목 받는 스타트업과 기업이 최근 추크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낮은 세율과 높은 인센티브 등 칸톤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견인차 역할을 한 덕분이다.

추크의 승부수, 핀테크 시장 판도 바꿀까?

독일어로 추크는 ‘잡아당기다’란 동사 ‘ziehen’의 명사형이다. 한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동작’을 의미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먼 옛날,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파는 걸로 주된 수입을 올리던 이 지역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가상화폐 활용법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개발, 이 모두를 지원할 핀테크 생태계 조성 같은 문제는 여전히 대중에게(그리고 상당수의 전문가에게조차!) 어렵고 불투명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위험성만큼이나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그리고 추크는 바로 그 바다에 커다란 그물을 던졌다. 그 그물은 과연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릴까?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그러기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엔 어떤 게 있을까? 전 세계의 눈이 추크에, 그리고 스위스에 집중되는 까닭이다.

[1]금융∙기업 전문 미국 뉴스 웹사이트(www.businessinsider.com)
[2]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결합된 개념
[3]scalability. 사용자 수 증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
[4]micropayment. 전자상거래에서 물건 구매 시 전자화폐나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되는 방식

요즘 유럽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가 아이슬란드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다.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블록체인….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약진은 필연적으로 데이터 양의 기하급수적 증폭을 동반한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데이터 처리 장치는 커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熱)의 양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날로 규모가 커지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설치할지, 거기서 발생하는 열은 어떤 방법으로 냉각시킬지, 데이터 센터 운영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관리할지 등등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주체는 ‘모든 게 디지털화(化)돼가는’ IT 선진국들이다.

유럽의 경우, 후보로 검토돼온 해법 중 하나가 아이슬란드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2007년 다국적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즈(PwC)가 펴낸 보고서 ‘데이터 센터 활동지로서 아이슬란드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를 필두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온 국가가 나서서 “우리 나라에 투자해라” 홍보

아이슬란드 기업 유치 홍보 웹사이트 ‘인베스트인아이슬란드(Invest in Iceland)’는 해외 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활동하면 좋은 점을 열 가지 항목으로 정리, 공개하고 있다<아래 참조>.

[1]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이다

데이터 센터 설치에 유리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세울 때 발생하는 최대 문제 중 하나는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일이다. 주요 냉각 수단은 물과 공기. 아이슬란드는 두 방법 모두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일단 기온이 낮은 고위도에 자리 잡고 있어 기본적으로 냉각에 유리하다. 공기냉각법을 쓰기에 좋은 건 물론, 냉수냉각법 적용 과정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한다 해도 저위도 인구 밀집 지역에 비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냉수냉각법을 이용하기에 좋은 조건은 또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권의 냉기 고립 구조가 깨지면서 찬 공기는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반면, 북극권과 인근 지역의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 그 결과, 이 땅에 ‘얼음의 땅(lceland)’이란 명칭을 선물했던 빙원들이 녹으면서 수온이 낮고 유량은 풍부한 하천이 생겨났다. 이런 자연 환경을 활용, 아이슬란드는 수력 발전으로 손쉽게 전기를 얻는 동시에 천연 냉각수도 원하는 만큼 확보하고 있다.

IT 수요 증가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곳을 찾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IT 센터를 유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018년 7월 현재 아이슬란드엔 영국 소재 데이터 센터 캠퍼스 건설 기업 번글로벌(Verne Global)이 설치한 케플라비크[2] 데이터 센터를 비롯, 모두 여섯 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 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센터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하지만 한편에선 아이슬란드에 속속 들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본다. 센터 관리 주체와의 거리가 너무 먼데다 인구 밀도가 낮아 관리가 쉽지 않은 점, (수준이 높다곤 하지만) 인구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데서 오는 한계가 뚜렷하단 점이 대표적 우려다. 지각 활동이 활발한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 특성 역시 도마에 종종 오른다.

9세기 이후에야 사람 살기 시작한 ‘동토의 나라’

북극권을 겨우 벗어난 고위도 국가 아이슬란드. 유럽인이 이곳에 건너와 살기 시작한 건 9세기 무렵의 일이다. 배를 타고 처음 뭍에 도착한 그들은 해안가에 빽빽하게 조성된 숲을 보고 한 번, 숲 꼭대기 뒤쪽으로 펼쳐진 빙원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고 전해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곳을 처음 찾은 노르웨이 바이킹 흐라프나 플로키 빌게르다르손[3] <이하 ‘플로키’>이 섬을 둘러본 후 “얼음뿐이다!”라고 탄식한 데서 아이슬란드란 이름이 붙여졌다.)

아이슬란드는 북위 65도 전후에 위치해 북극권을 겨우 벗어나있다. 미국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보다 더 북쪽이다. 이 정도면 거의 사시사철 얼어붙어있을 법한데, 남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조성된 주요 거주 지역의 기후는 의외로 온난한 편이다.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미국 동쪽 해안을 따라 유럽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지류인 대서양 연안류로 변해 냉기를 완화시키는 덕분이다. 하지만 그런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토 전반이 동토(凍土)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전형적 고위도 국가다.

기온만 낮은 게 아니다. 산지 지형과 수온 차 심한 해류 등 자연 조건이 맞물리며 날씨 변화도 심한 편이다. 지진과 화산 분화도 잦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유라시아 지판(地板)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해있어 지구상에서도 지질학적 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한 축에 든다(실제로 2010년 발생했던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4]화산 폭발은 그야말로 모든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처럼 아이슬란드는 대략적 자연 환경만 훑어봐도 사람이 살기에 그리 편한 땅은 아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농사뿐이었을 전통 사회에선 더더욱 그랬을 테고 전반적 기후가 한랭해지는 시기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유독 낮은 기온으로 고생했던 플로키의 탄식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간다. 실제로 그런 전후 사정을 말해주기라도 하는 듯 아이슬란드의 구비 전승 문학들은 그 땅에서의 처절한 투쟁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사가(Saga)’로 통칭되는 이 장르는 대체로 유럽인이 아이슬란드에 정착한 9세기부터 16세기 전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대표적 가문이 서로 도발하고 그에 분개해 수십 년 이상 복수의 유혈극을 이어가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단 아이슬란드뿐 아니라 대부분의 북쪽 지방 구비 전승 문학이 전쟁 영웅들의 활약상을 소재로 삼지만 아이슬란드의 경우 치열하고 사실적인 세부 묘사로 특히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슬란드를 그 옛날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오산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편하며 안전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이슬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넘겨 세계 5위에 올랐고(국제통화기금 ‘월드이코노미아웃룩’), 정보화 사회 수준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국제연합 산하 인터내셔널텔레커뮤니케이션유니온 ‘정보사회측정보고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 받는 조사·연구 기관들이 줄줄이 아이슬란드를 주요 부문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IT 분야 약진, 비결은 ‘아이슬란드식 도전과 응전’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5] 의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6]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세상 이치를 설명하는 틀로 종종 인용된다. 아이슬란드 사례 역시 이 개념을 렌즈 삼아 투영해볼 수 있다.

기후가 한랭했던 시기, 먹을 게 부족해져 유럽 본토를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다가 아이슬란드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나마 온난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안 되는 그곳에서 이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이들은 추운 기후와 불안정한 지질학적 구조를 극복한 생존 요령을 익혔을 테고 엄격한 인구 조절도 그중 하나였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세계 어느 지역 부럽잖은 사회 통합력을 갖추게 됐다.

20세기 들어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북극해의 한류와 대서양 연안의 난류가 교차하자, 아이슬란드 남서 해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 형성됐다. 물류 기술 발달과 지리적 이점 덕분에 이곳의 수산자원은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팔려나가며 아이슬란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렸다. 그러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 과학기술을 익혀 고국을 좀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런 아이슬란드인에게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IT 산업이 예사롭게 보였을 리 없다. 수산물 무역으로 축적된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도 IT 시장에 뛰어드는 데 단단히 한몫했을 것이다. 아이슬란드를 홍보하는 또 다른 웹사이트 ‘프로모트아이슬란드(Promote Iceland)’에 띄워진 문장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좁은 국토의 한계 때문에 태생부터 글로벌하다.”

이런 특성은 아이슬란드가 세계 각국의 IT 관련 투자를 유치하는 데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프로모트아이슬란드나 인베스트인아이슬란드 등 범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야말로 아이슬란드식(式) 글로벌 마케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토인비가 아직 살아있어서 아이슬란드의 이런 변신에 대한 견해를 요청 받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아이슬란드는 한랭한 기후와 살 만한 땅의 부족이라는, 이전 시대엔 거의 극복 불가능했던 도전에 대해 ‘IT 시대를 잘 읽어낸 통합적 전략’으로 응전했습니다. 보다시피 그 결과는 멋진 성공이고요.”

[2]Keflavik. 아이슬란드 남서부 도시. 인근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3]Hrafna-Flóki Vilgerðarson
[4]Eyjafjallajokull. 아이슬란드 남부에 있는, 아이슬란드에서 여섯 번째로 큰 빙하다
[5]Arnold J. Toynbee(1889~1975). 런던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대표작으로 ‘역사의 연구’가 있다
[6]아놀드 토인비가 주창한 문명순환론의 핵심 개념. “문명은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을 거치며 탄생∙성장∙붕괴∙해체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4억 인터넷 인구 이목 집중시킨 ‘세기의 재판’

온라인 업무 처리에 능한 사람, 즉 적극적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떠올리며 맘 불편했던 적 있을 것이다. 온라인 통계 포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적극적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 최소한 4억 명은 그런 유(類)의 불안을 경험했을 수 있단 얘기다.

그 많은 인구가 관심을 보일 만한 재판이 지난달 29일<이하 현지 시각>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본(Bonn)에서 열렸다. 원고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IP 주소 배급을 관할하는 비영리 기구 ‘아이캔(ICANN)[1]’, 피고는 본 소재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이면서 아이캔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기도 한 ‘에팍(EPAG)’이었다.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건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소위 GDPR 문제였다.

GDPR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다. 2년 전 EU 의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한마디로 ‘인터넷 사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GDPR이 적용되면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이용될 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왜 사용되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맘에 들지 않는 정보의 수정이나 일정 목적에 쓰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뿐 아니다. 한 업체에 제공했던 정보를 다른 업체로 옮겨달라고 할 수도, 정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형성되거나 처리될 경우 그 과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대단히 포괄적인 동시에 엄격하다. 적용 대상은 EU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처리·보호책임자 등. EU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물론,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 시민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할 경우, 그 업체가 세계 전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의 4%와 2000만 유로(약 255억8000만 원)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게 옳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아이캔-에팍 재판은 바로 이 GDPR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열린 첫 소송의 장이었다. ‘원고 아이캔’은 GDPR 적용으로 심기가 불편해지는 입장에 있었고 ‘피고 에팍’은 “GDPR을 준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만큼 지금까지의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GDPR 시행 닷새 만에 열린 이 재판은 GDPR이 실제 상황에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될지 가늠하게 해주는, ‘시범 케이스’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진행은 일사천리였고 판결은 재판 이튿날인 30일 나왔다.

아이캔은 전 세계 도메인명을 총괄하는 비영리조직으로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후이즈(WHOIS)는 인터넷 IP 주소 보유자의 기본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IP 주소 보유자의 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답해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러기 위해 후이즈 이용 업체는 IP 주소를 등록하는 사용자에게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을 받아낸다. IP 등록업체 대표뿐 아니라 관리(administration)·기술(technology) 책임자 연락처까지 등록해야 한다.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런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나?’ 의문을 품는 사용자,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GDPR 개념이 정립되기 전까진 아이캔이나 에팍처럼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수집해갈 수 있었다. GDPR은 그렇게 당연시됐던 행동 중 상당 부분을 금지하는 법인 셈이다.

에팍은 아이캔의 후이즈 시스템을 사용해온 고객이며 GDPR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독일이 주된 시장이다. 이 때문에 GDPR이 시행되자마자 “도메인 관리∙기술 책임자의 신상 정보까지 요구하는 건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GDPR를 위반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 게 뻔하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그러자 에팍을 통해 도메인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던 아이캔은 “에팍의 행동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아이캔이 보유한 정보를 훼손시키는 행동”이라고 발끈하며 에팍을 독일 본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양 측 주장은 말 그대로 팽팽하게 맞섰다.

[2] 캐나다 기반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에팍EPG은 투카우즈의 독일 지사와 같은 성격의 기업이다

독일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다. “GDPR이 발효된 이상 ‘향후 고객 관련 정보 중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겠다’는 에팍의 입장은 정당하며,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다. GDP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렇게 엄격한 법이 실제 상황에서 과연 지켜질까?’ 예의주시하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이 판결을 접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제조업 강국’답게 제조·IT 통합 분야서 두각

IT 산업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국제연합(UN) 산하 기구 인터내셔널텔레커뮤니케이션유니온(ITU)은 매년 세계 각국의 IT 산업 현황을 조사, 정리해 보고서를 펴낸다. 평가 기준은 ITU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 IDI(ICT Development Index, 정보통신기술 발전 지표). 최근 출간된 2017년 보고서<아래 표 참조>에도 어김없이 IDI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IT 현황이 수록됐는데 아이슬란드가 1위, 한국이 2위에 올라있다(한국은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 1위였지만 1년 만에 순위가 한 칸 밀렸다).

위 표에 따르면 독일의 IDI 순위는 12위. 지난해 13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유럽 내 순위로 치면 9위다. 1위인 아이슬란드는 물론, 스위스‧덴마크‧영국에도 밀린다. 물론 ITU 조사 대상국이 176개란 점에 비춰보면 12위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미국(16위)보다 높으며 일본(10위)에 비해선 약간 처지는 수준이다.

하지만 독일 IT 산업은 웬만한 국가들이 따라 잡기 어려운 강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만큼 IT 기술을 제조업에 통합시키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16년 현재 유럽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1%인데, 이 반도체가 자동차 제조 공정에 통합되는 경우에 관한 한 3분의 2 이상이 독일의 기술과 제품을 활용한다.

이 같은 특징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오늘날 특히 빛을 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합, 재편하는 구조를 띠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거의 모든 물건이 IT 기반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러려면 IT 기술 발달은 필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이 그런 흐름에 맞춰 설계,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 독일 IT 산업의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

디지털 주권 강조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잰걸음’

2011년 독일 정부는 자국 내 주요 기업과 협력해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란 정책 기반을 발표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분야는 △스마트 서비스 △디지털 혁신 △개방형 플랫폼 △디지털 주권 등 네 가지다. 앞의 세 가지는 모두 IT 산업의 기술적 진전과 관련돼 있지만 네 번째 항목인 디지털 주권은 다소 생뚱맞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디지털 주권이야말로 GDPR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힌트’다.

▲ 독일 경제 주간지 비르츠샤프트보허(Wirtschaftwoche)가 2014년 10월 게재한 ‘인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정부 투자 기사에 수록된 사진. “인더스트리 4.0란 개념 이면엔 하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관련된 모든 영역의 네트워킹이 숨겨졌다”란 설명이 달려있다

보통 ‘주권(sovereignty)’이라고 하면 국가가 갖는 권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사전에 나와있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최고의 힘 혹은 권위를 갖는 상태’다. 즉 ‘국가냐 개인이냐’ 하는 구별보다 ‘어떤 일에 대해 주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디지털 주권’이란 표현도 마찬가지다. 그 말 속엔 ‘모든 정보와 의사 결정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처리되는 디지털 세상에선 정보의 주체인 사용자가 가장 큰 힘과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디지털 주권이 실행되려면 사용자 정보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정보 사용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사용자의 디지털 주권 의식을 강조한 건 최근 IT 트렌드 분석 과정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사용자 참여 증대’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모바일 기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장 발달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규모가 급증하고 생활 밀착형 인터넷 사용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고 그들을 온라인 공간에 참여시키는’ 일이 온라인 마케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주권을 향한 독일의 의지는 EU가 내놓은 GDPR의 이행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독일은 약 5년의 준비 기간과 2년간의 유예 과정을 거쳐 발효된 이 법규의 제정 과정에 앞장서왔을 뿐 아니라 올 1월 관련 국내법 정비도 끝냈다. 명실상부하게 ‘유럽 국가 중 제일가는 GDPR 모범생’이라 할 만하다. 결국 ‘아이캔 대(對) 에팍’ 재판은 이런 환경 변화에 심기가 불편해진 (아이캔으로 대표되는) IT 기업이 정면으로 던진 도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즉각적 반격’이었다. 그럼 이제부터의 판세는 어떻게 움직여갈까? 전 세계 인터넷 관련 기업과 사용자가 예의주시하는 대목이다.

[1]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 설립됐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