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정감사 스마트폰 가격 논란

Q: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평균 휴대폰 공급가격이 1위였다는데요. 한국 소비자가 해외에 비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A: 국내 제조사들이 휴대폰을 세계 최고가에 공급하고, 이 때문에 OECD 휴대폰 순위에서 한국이 1위를 했다는 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평균 공급가가 높은 것은 고가 프리미엄 휴대폰의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급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모델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대(1종) △20만 원대(2종) △30만 원대(4종) △50만~60만 원대(4종) △70만 원 이상(5종) 등 다양한 가격대에서 16종의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VAT 별도 금액

뿐만 아니라 가격이 싸면서 통화·문자메시지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을 위해 일반 휴대폰(피처폰) 역시 업계에서 가장 많은 7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Q: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스마트폰을 비싸게 판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A: OECD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휴대폰 평균 공급가격이 1위를 기록했다는 집계가 같은 제품을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판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같은 기종을 국내에서 비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국내 출고가는 95만7000원이고 미국 출고가는 95만4000원입니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제품은 광대역 LTE-A(Cat6)를 지원해 일반 LTE(Cat4)를 지원하는 미국 제품보다 더 빠르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파 DMB를 지원해 어디서든 무료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출고가는 VAT 포함 금액으로 국내는 10%, 미국은 8%(뉴욕 기준)로 반영

Q: 국내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미국보다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40만 원이나 더 비싸다는 수치도 나오지 않았나요.

A: 이 부분은 비교 대상을 잘못 지정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갤럭시 노트4의 한국 출고가 95만7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반면, 해당 자료에서 미국 내 출고가는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여러 이동통신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가격을 설정한 AT&T의 825.99달러(약 87만6000원)와 비교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빼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갤럭시 노트4의 한국 출고가는 87만 원으로 오히려 미국 내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갤럭시 S5의 경우 국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6만6000원의 출고가를 제시하고, 이를 미국은 출고가가 아닌 AT&T의 판매 가격 649.99달러(약 68만9964원)와 비교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부각시켰습니다.

Q: 휴대폰 보증 기간이 미국은 2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1년이어서 한국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A: 한국과 미국에서 휴대폰 보증 기간은 동일하게 1년으로, 잘못된 정보를 예로 든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사후(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일본·인도·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태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1년의 보증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처럼 2년의 보증 기간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는 현지 법규를 따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1년의 보증 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짜고 출고 가격을 부풀렸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A: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부풀린 적이 없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출고가’ ‘판매가’ ‘공급가’ ‘소비자가격’ 등 구조적 특성상 다소 복잡한 가격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일반 용어를 혼용하면서 나타난 오류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문건에 명시된 ‘소비자가격’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뺀 금액’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품을 구입할 때 내는 소비자가격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문건에 명시된 ‘소비자가격’은 단지 제품 출시 전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일 뿐입니다. 해당 국정감사 자료에서 언급한 ‘제조사 공급가에 대리점 마진만 추가된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국정감사 자료에 있는 대로 ‘네트(net)가격’이 ‘통상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트가격 역시 시뮬레이션을 위해 쓴 용어일 뿐 제품 공급가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