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4월 25일자로 보도한 ‘1분기부터… 美 로비 쏟아부은 삼성전자’ 기사는 잘못된 수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은 4월 25일자 2면에 ‘1분기부터… 美 로비 쏟아 부은 삼성전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잘못된 수치를 인용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전자신문이 기사에서 언급한 로비 금액과 이슈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자신문은 4월 25일자 2면에서 “미 의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2014년도 1분기 로비내역서'(Lobbying Report)에 따르면 올 1~3월 삼성전자가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쓴 금액은 총 147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삼성전자의 대미 로비액은 모두 122만달러였다.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 판결을 앞둔 지난 석 달간 쓴 로비자금은 작년 한 해 전체 지불액보다 25만달러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신문 2014년 4월 25일자 2면 기사)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삼성전자가 사용한 대미(對美) 로비 금액은 122만 달러가 아니라 총 36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2014년도 1분기에 사용한 로비 자금이 작년 한 해 전체 규모를 초과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전자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올 1분기 삼성전자의 대미 로비액 147만 달러에 대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애플의 로비액(107만달러)보다도 40만 달러 상회하는 액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미국에서 사용한 역대 최고 로비액은 2014년 1분기 136만 달러였고, 삼성전자와의 차이는 약 11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의회가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는 로비명세법(Lobbying Disclosure Act, 이하 ‘LDA’) 데이터베이스 검색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중점 로비 주제는 특허 괴물들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입법화이며, 보도된 내용인 법정 소송 관련 사항은 로비 대상이 아닙니다.
※LDA 상에도 로비 이슈를 ‘Patent Litigation Reform’으로 공시

결과적으로 이 기사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 1분기 147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② 미국에서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는 합법적 활동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률과 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하게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로비활동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로비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삼성전자도 2013년부터 미국 내 비즈니스를 위해 합법적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의원과 연방 공무원 대상 로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은 모든 로비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진출해 있는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로비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또한 합법적 로비활동을 통해 이들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