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5월 19일자로 보도한 ‘삼성전자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 기사와 관련해 말씀 드립니다

전자신문은 5월 19일자 1면과 4면, 5면에 걸쳐 ‘삼성 반도체 시안시대… 문제는 없나’라는 제목의 이슈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가동을 추진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고, 그로 인해 첨단 반도체 기술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국가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외 생산을 추진해 왔으며, 기술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삼성전자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안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전자신문은 5면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정부의 기술 수출 규제를 피해가며 원하는 대로 해외로 기술을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자신문 5월 19일자 5면 기사>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핵심기술 수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미국 오스틴과 중국 쑤저우에 건립된 반도체 공장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안 공장의 3D 낸드플래시 제품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신문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기술 수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 ‘특혜설’을 언급하며 삼성전자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묘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1월 10나노 낸드플래시 제품에 대해 정부의 수출 신고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4년 3월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핵심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와 학계의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껏 삼성전자의 해외 반도체 공장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곧 삼성전자의 기술보호 체계가 얼마나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입니다.

②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R&D) 리더십은 지속될 것입니다.

전자신문은 같은 날 지면에서 “특히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투자가 중국에서 이뤄지는 ‘역전현상’이 빚어질 공산도 커졌다”(1면)며 “한국과 기술시차가 없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공장과의 기술 역전도 우려된다”(5면)고 보도했습니다.

<전자신문 5월 19일자 5면 기사>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연구 개발 기능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 기술적 완성도와 양산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한 제품에 한해 해외 공장 생산이 승인됩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은 단편적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등 다방면의 전문 지식이 선행돼야 비로소 핵심 경쟁력이 확보되는 종합 기술입니다.

기술리더십을 상실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삼성전자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굳이 국가 핵심기술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면서까지 기술 유출 혹은 역전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