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임투세’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 드립니다. [이슈와 팩트]

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 등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도 고용,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살찌우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면 그 효과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므로 정부는 각종 제도를 통해 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인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가 특정기업에

수혜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 만큼을 소득세(개인사업자)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토지나 골조 등의 기본 시설투자는 해당되지 않고 반도체나 LCD 라인 등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시설 및 설비투자에 적용됩니다.

임투세의 성격상 투자가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세금 공제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투세에 의해 세금공제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많이 받기위해 일부러 더 큰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임투세 공제 규모가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이유는 산업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 비중이 10대 그룹 전체 투자규모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특정 대기업이  임투세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고투세(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같은 제도입니다.

※출처: 서울신문 ’12년 1월14일字/출처가 명기된 이미지는 무단 게재,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30대그룹 151조 투자, 12만3천명 신규 채용’

            KBS ’12년 1월18일字

           ‘4대 그룹 올해 투자 100조 원 육박’

            조선일보 ’12년 3월9일字

           ’30대 그룹, 올해 채용·투자 사상최대 규모로’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다른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일제히 감원과

투자감축을 하였던 시기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